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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연구자료 ] EU 주요 국가의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점

작성자 : 이재호 작성일 : 18-07-30

인구구조 시리즈(2) EU 주요 국가의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점

(국제경제리뷰 2016-37호)


◆ 청년층은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자산(core asset)으로, 청년층의 활용 여하에 따라 

   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


* 청년고용이 활발할수록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성장잠재력 약화를 보완


◆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EU 국가들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청년고용이 부진한 상황이나 국가별로는 상이


* 청년 고용률(%, ‘15년): EU 33.1, 독일 45.3, 스웨덴 43.9, 스페인 17.9, 그리스 13.0


◆ EU 국가별로 청년층 고용 상황이 다른 것은 경기상황, 노동시장 구조, 노동시장 정책 및 교육시스템 등 

   4가지 요인이 국가별로 상이한 데 기인


- (경기) 경기가 활성화되고 회복이 빠를수록 청년 고용도 양호

- (노동시장 구조) 노동시장이 유연하고, 건실할수록 청년층 취업이 원활

- (노동정책)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청년층 고용에 기여

- (교육시스템) 교육과 산업수요 연계가 강할수록 청년고용이 활성화


◆ 우리나라의 청년고용 지표들은 현재 EU국가들보다는 양호*하지만 점차 부진**해지고 있으며, 

   청년층이 체감하는 청년고용 상태도 어려운 모습


* 청년실업률(%, ’15년): (한국)9.2 (EU)20.3 (독일)7.2 (스웨덴)20.4 (스페인)48.3

  청년고용률(%, ’15년): (한국)41.5 (EU)33.1 (독일)45.3 (스웨덴)43.9 (스페인)17.9


** 청년실업률(%): (’07년) 7.2 (’09년) 8.1 (’14년) 9.0 (’15년) 9.2


ㅇ 우리나라의 청년고용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 상황 및 노동시장 구조, 교육 시스템 등의 여건이 EU의 청년고용이 

   부진한 국가들과 유사


-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은 여전히 경직적이면서, 정규직·비정규직 등의 이중구조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


- 노동시장 정책도 직업훈련,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 교육과 고용간의 

  연계성도 낮음


◆ EU 주요 국가의 청년고용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 

   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


ㅇ 우선, 청년층에 대한 고용수요가 유지 또는 확대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거시정책 운용 등을 통한 경기회복이 중요


ㅇ 이와 함께 교육·노동 분야 등에 대한 청년 고용 중심의 전 방위적인 정책 혁신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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