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법령 ]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
작성자 젊프 작성일 2018-07-05

청년고용촉진 특별법 시행령

[시행 2014.1.1.] [대통령령 제24817호, 2013.10.30., 일부개정]  공포법령보기

고용노동부( 청년고용기획과), 044-202-7436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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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제1조(목적) 이 영은 「청년고용촉진 특별법」에서 위임된 사항과 그 시행에 필요한 사항을 규정함을 목적으로 한다.


[전문개정 2009.12.15.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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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제2조(청년의 나이) 「청년고용촉진 특별법」(이하 "법"이라 한다) 제2조제1호에서 "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나이에 해당하는 사람"이란 15세 이상 29세 이하인 사람을 말한다. 다만, 법 제5조제1항에 따라 「공공기관의 운영에 관한 법률」에 따른 공공기관과 「지방공기업법」에 따른 지방공기업이 청년 미취업자를 고용하는 경우에는 15세 이상 34세 이하인 사람을 말한다.  <개정 2013.10.30.>


[전문개정 2009.12.15.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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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제3조(청년고용촉진 대책의 수립) ① 고용노동부장관은 법 제3조제1항에 따라 청년고용촉진을 위한 대책을 수립·시행하여야 한다.  <개정 2010.7.12.>


② 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 및 특별자치도지사는 법 제3조제1항에 따라 해당 지역사정을 고려하여 청년고용촉진을 위한 지역별 대책을 수립하고, 이를 수립한 경우에는 30일 이내에 고용노동부장관에게 제출하여야 한다.  <개정 2010.7.12.>


[전문개정 2009.12.15.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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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제4조(시행계획의 수립 등) ① 중앙행정기관의 장은 제3조제1항에 따른 대책을 이행하기 위한 자체 시행계획을 매년 1월 31일까지 수립하고, 이를 고용노동부장관에게 제출하여야 한다.  <개정 2010.7.12.>


② 고용노동부장관은 제1항에 따라 수립된 시행계획을 검토하고, 그 이행상황을 주기적으로 점검하여야 한다.  <개정 2010.7.12.>


[전문개정 2009.12.15.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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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제5조(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 설치·운영 등) ① 법 제4조제1항에 따른 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(이하 "특별위원회"라 한다)는 위원장 1명을 포함한 20명 이내의 위원으로 구성한다.


② 특별위원회의 위원장은 고용노동부장관이 되고, 위원은 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사람 중에서 고용노동부장관이 위촉한다.  <개정 2010.7.12.>


1. 관련 중앙행정기관의 차관 또는 차관급 공무원


2. 사업주단체의 대표


3. 학교협의체 등 교육단체의 대표


4. 청년고용 문제에 관하여 학식과 경험이 풍부한 사람


③ 특별위원회의 회의는 재적위원 과반수의 출석으로 개의하고, 출석위원 과반수의 찬성으로 의결한다.


④ 제1항부터 제3항까지에서 규정한 사항 외에 특별위원회의 구성·운영에 필요한 사항은 고용노동부장관이 정한다.  <개정 2010.7.12.>


[본조신설 2009.12.15.]


[종전 제5조는 제6조로 이동  <2009.12.15.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