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법령 ]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작성자 정현영 작성일 2018-08-01

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8. 7. 2.] [대구광역시조례 제5121호, 2018. 7. 2., 일부개정]

대구광역시 , 0538036472


       제1장 총칙


 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제2조(기본이념)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, 사회 양극화 해소, 사회안전망의 회복,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
  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
1. “사회적경제”란 삶의 질 증진, 빈곤,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, 교환, 분배,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.


2. “사회적경제 조직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.


가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


나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61조, 제84조, 제106조,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

다.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  <개정 2018. 7. 2.>


라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


3. “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”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,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연계,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.


원문 보기

http://www.law.go.kr/LSW/ordinSc.do?tabMenuId=tab138&p1=&subMenu=1&nwYn=1&section=&tabNo=&query=대구광역시%20사회적경제%20육성%20및%20지원에%20관한%20조례#liBgcolor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