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법령 ]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작성자 정현영 작성일 2018-08-01

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[시행 2015.5.20.] [대구광역시규칙 제2793호, 2015.5.20., 일부개정]

대구광역시


 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「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  제2조(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) ①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9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
1.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
2.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
3. 조례 제9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
4.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(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)


5. 그 밖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
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
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  <개정 2015.5.20.>


  제3조(지정서의 재발급) 예비사회적기업이 기관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지정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,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
  제4조(지정 취소의 세부절차)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청문출석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
② 제1항에 따른 청문출석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시장은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.


③ 시장이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 및 소재지 관할 구청장·군수에게 알려야 한다.


  제5조(재정지원 절차)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.


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, 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는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.


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
1.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


2. 유급근로자 명부


3. 거래은행 통장 사본


4. 사업계획서(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)


④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국가 또는 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
  제6조(교부방법) 재정지원금의 교부방법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기별 교부한다.


  제7조(목적외 사용 금지 및 환수) 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재정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.


② 제1항에 따라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

  제8조(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) 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
② 시장은 재정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구성원에 대하여 관련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·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시정을 요구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
  제9조(세부 운영규정)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

부      칙


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
부칙 <개정 2015.5.20>


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