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법령 ]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
작성자 정현영 작성일 2018-08-01

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
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

[시행 2016.5.26.] [경상북도조례 제3780호, 2016.5.26., 제정]

경상북도


 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역농어업·농어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 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(이하 “후계농어업경영인”이라 한다)이란 경상북도에서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선정한 사람 중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

  제3조(도지사 등의 책무)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
② 후계농어업경영인은 농어업·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써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·공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
  제4조(지원 시책 및 범위) 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
1. 정부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도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
2. 그 밖에 도지사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위한 시책으로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
  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도지사는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육성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
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·교육 또는 기술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·군수, 공공기관,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
  제6조(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자문회의 설치)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육성 자문회의(이하 “자문회의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
② 자문회의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과 관련된 전문가와 후계농어업경영인 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


  제7조(전문 인력 육성 등) ①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
1. 단계별 경영·기술교육 및 컨설팅 교육


2. 농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 지원


3. 영농·영어(營漁)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


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
② 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영농·영어(營漁) 작업환경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
  제8조(정책의 실효성 제고) 후계농어업경영인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.


1.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점검


2. 영농정착 현황조사 및 영농평가


3. 관련통계조사 및 활용


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
  제9조(권익보호와 경제활동 촉진) 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.


  제10조(농어업관련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
② 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 관련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위한 교육훈련, 경영지도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할 경우,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
  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

부 칙


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