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법령 ]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
작성자 정현영 작성일 2018-08-01

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
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8.6.28.] [경상남도조례 제4475호, 2018.6.28., 일부개정]

경상남도


 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고용정책 기본법」과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 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청년”이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  <개정 2018. 6. 28.>


  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도지사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정보 제공,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
②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
  제4조(청년 일자리 창출 시행계획 수립) ① 도지사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
1. 청년 일자리 창출의 목표 및 방향


2. 청년 인력수급 전망 및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

3. 청년에 대한 직업 지도,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


4.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


5. 시·군 및 기관·단체,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


6. 그 밖에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
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·군 및 기관·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·요청할 수 있다.


④ 제3항에 따라 협조·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
⑤ 도지사는 해마다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
  제4조의2(일자리창출사업 등 추진) 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
1. 기업에 대한 채용장려금 지원사업


2. 기업체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


3. 청년에 대한 취업보조금 및 구직활동비 지원사업


4. 청년 취업상담 등 고용지원 서비스 사업


5. 청년 교육훈련 등 인력양성 지원사업


6. 청년 취업지원 관련 행사


②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
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[본조신설 2018. 6. 28.]


  제5조(실태조사) 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내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
  제6조(교육기관의 활용) ① 도지사는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
  제7조(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)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시 중앙행정기관, 시·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.  <개정 2018. 6. 28.>


② 삭제  <2018. 6. 28.>


  제8조(취업 지원) ① 도지사는 청년 취업을 위한 상담, 알선, 컨설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
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사업성과에 대하여 해당 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
  제9조(청년 고용 확대) 도가 출자·출연한 기관은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
  제10조 삭제  <2018. 6. 28.>


  제11조(지원방법 등) 이 조례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「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  <개정 2015. 10. 29.>


  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

부      칙


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부      칙  (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

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부칙 <2015.12.10.>


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부칙 <2018.6.28.>


 이 조례(규칙)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